소송 목적물건 가액 계산 - 스마트법률서비스

소송 목적물건 가액 계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소송 목적물건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소송 목적물건 가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 계산에 사용되며,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신청시의 목적물 가액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 및 토지대장 조회를 통하여 해당사항을 입력하되, 건물이 층별로 용도 등이 다른 경우 '여러 건 계산' 기능을 이용합니다.
소송 목적물건 가액 간편계산 서비스 이용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 및 동영상을 클릭하여 먼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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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유형

소송 목적물건 종류

토지 개별공시지가(㎡당)

토지 면적

㎡

표준가격기준액(㎡당)

주택으로 신청 여부

주택(주거용)으로 신청했음

해당층의 지하층 여부

당해층이 지하층임

오피스텔 최고층

층

오피스텔 최저층

층

오피스텔 당해층

층

오피스텔 면적

㎡

건물 구조

건물 용도

건물 신축연도

건물 면적

㎡

건물대지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상가부분 가산요소

건물상가부분 감산요소

단독주택 감산요소

주택의 차고 감산요소

주택의 차고(주차장)임

주차장 감산요소

주차장인 2층이상 건축물임

고층건축물 가산요소

특수설비건물 가산요소

특수구조건물 가산요소

특수구조건물 감산요소

수상건축물 가산요소

수상건축물임

원자력발전시설 가산요소

원자력발전시설임

특정 벽면구조 감산요소

특정 벽면구조에 해당함

가설건축물 감산요소

30㎡이하 가설건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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