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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민사사건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소·신청의 종류 항목들은 ①본안의 소, ②집행법상의 소, ③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의 순서로 구분·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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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약정금·손해배상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수인의 채무자들(연대·부진정연대 관계)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수인의 채무자들(연대·부진정연대 관계 아님)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의 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존재에 관한 확인의 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부동산(토지·건물) 인도 청구의 소
부동산(토지·건물) 인도 청구 + 임료 또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토지 인도 청구(소유권에 기함) + 지상 건물철거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 + 복직시까지의 임금(정기금)지급 청구의 소
부동산(토지·건물)이전계약(매매·증여계약 등)취소(채권자취소)의 소
부동산(토지·건물)이전계약취소(채권자취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상회복) 청구의 소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채권자취소)의 소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채권자취소)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 채권자취소 + 원상회복 청구의 소
부동산(토지·건물)에 관한 권리 확인의 소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확인의 소
주주권(주주지위) 확인의 소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피고: 국가)
유가증권(어음·수표 등) 진정여부 확인의 소
비유가증권인 증서(계약서·차용증 등) 진정여부 확인의 소
기간이 확정된 정기금 청구의 소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부동산(토지·건물)에 관한 권리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소
건물철거 청구(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소
부동산(토지·건물)에 관한 권리에 기한 방해예방 청구의 소
동산 인도 청구의 소(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함)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의 소
지상권 설정·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임차권 설정·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근저당권 설정·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전세권 설정·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가등기 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지상권 설정·이전등기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임차권 설정·이전등기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지역권 설정·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지역권 설정·이전등기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근저당권 설정·이전등기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전세권 설정·이전등기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등록절차에 관한 소
주주의 대표소송(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 청구의 소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 청구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타 회사관계 소송(공익권 성격의 것)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관계 소송(공익권 성격의 것)
지명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 청구의 소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토지 경계확정의 소
토지 경계확정 + 지상 공작물철거 청구 + 계쟁토지인도 청구의 소
상린관계(민법 제216조 ~ 제244조)상 청구의 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청구의 소(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청구(민법 제764조)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에 기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의 소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행위금지 청구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인격권에 기한 명예훼손행위 금지 청구의 소
인격권에 기한 명예훼손행위금지 청구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 청구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채권자 제소)
배당이의의 소(채무자·소유자 제소)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공유관계부인의 소(민사집행법 제221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구하는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구하는 소
회사의 임원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상법 제407조 등)
회사 이외 단체의 임원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회사의 임원 집무집행정지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상법 제407조 등)
회사 이외 단체의 임원 집무집행정지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 개최금지·결의금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회사 이외 단체의 총회 개최금지·결의금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회사 이외 단체의 총회의사록·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인격권에 기한 접근금지·명예훼손행위금지·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에 기함)
부동산(토지·건물)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부동산 소유권에 기함)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에 기함)
금전(치료비 등) 지급단행 가처분 신청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임금 등) 지급단행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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