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법률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0. 09. 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더스마트종합법률사무소가 운영·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더스마트종합법률사무소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란 더스마트종합법률사무소의 운영자가 온라인(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 및 오프라인(온라인이 아닌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반 용역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에 규정함).
- "서비스제공자"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더스마트종합법률사무소의 운영자를 말합니다.
- "유료서비스"란 서비스 중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무료서비스"란 서비스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서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유료이용자"란 이용자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를 말합니다.
- "무료이용자"란 이용자 중 유료이용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웹사이트"란 도메인주소(www.smart-law.co.kr)로 접속 가능한, 서비스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간편계산 서비스 : 필요 입력 값 또는 조건 선택에 따라서 결과 값을 산출해주는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서비스로서 서비스제공자가 "간편계산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킨 서비스
- 간편진단 서비스 : 필요 입력 값 또는 조건 선택에 따라서 종합적인 의견 또는 분석 결과를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서비스로서 서비스제공자가 "간편진단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킨 서비스
- 간편작성 서비스 : 필요 입력 값 또는 조건 선택에 따라서 제반 문서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서비스로서 서비스제공자가 "간편작성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킨 서비스
- 대리 서비스 :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대리하여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수권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 응용 프로그램 이용 서비스 :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응용 프로그램을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 컴퓨터 등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제4조 (회원 가입)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서 약관 동의, 이메일 인증, 문자메시지 인증 등 모든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는 그 시점에 이용자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제5조 (회원 탈퇴)
(1)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언제든지 회원 탈퇴 요청을 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회원 탈퇴 처리를 합니다.
(2)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회원이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자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개별 통지를 한 후 임의로 회원 탈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 탈퇴 처리된 자는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6조 (서비스제공자의 이행사항)
(1) 서비스제공자는 유료이용자에 대하여는 유료이용자가 구매한 해당 유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전항에서 유료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시스템 유지·보수·업데이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의 96%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전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유료서비스 중 대리 서비스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범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와 해당 유료이용자 사이의 개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 본 약관 및 사이트 내 게시 내용에 따릅니다.
(4) 유료서비스 중 응용 프로그램 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에 필요한 파일이나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 경우 유료 이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과 노력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이용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이행사항)
(1) 이용자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2)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로 말미암아 타인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각종 손해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또는 사이트에서의 게시물 게시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의 사용자 인증 및 권한 확인)
(1) 서비스 이용시 사용자 인증 및 이용 권한 확인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이 설정해 둔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와 일치되는 각각의 정보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2) 이용자의 접속 비밀번호는 암호화 이전의 원래 값을 알 수 없는 단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이용한 비밀번호 재설정만 가능합니다.
(3) 응용 프로그램 이용 서비스의 이용 권한 확인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이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서버와의 인터넷 보안 통신을 하여 인증을 시행하는 원격 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9조 (유료서비스 결제)
(1) 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방법에 의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전문적인 결제대행업체(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함)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승인 결과만 통보받을 뿐이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결제실행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제실행 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결제실행 과정 또는 결제수단의 사전 등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약관 동의를 통하여 해당 결제대행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따라서 규율됩니다.
(2)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가 지급의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가상계좌 입금 방식인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입금"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서비스제공자 명의의 실제 계좌로의 이체·입금 방식에 의한 대가 지급의 경우 대가가 해당 계좌로 입금된 시점부터, 유료서비스(모든 대리 서비스 포함)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비로소 발생합니다.
제10조 (문서 작성 및 발송 대리서비스)
(1) 대리서비스 중 문서(내용증명용 문서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작성 및 발송 대리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대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비스제공자의 명의로 해당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로부터 수권받은 서비스제공자의 업무범위는 문서의 대리 작성·발송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에 한정되며, 문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및 이를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이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이나 대리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제공자는 대리 작성한 문서를 이용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위임받은 업무 수행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고, 발송된 문서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여하한 사유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정은 서비스제공자의 위임받은 업무 수행 완료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 (청약 철회 및 환불 제한)
(1) 유료서비스 중 대리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 기간에 따라서 미리 할인율이 적용되어 가격(이용대금)이 책정되어 있는 불가분 용역·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청약 철회나 환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유료서비스 중 대리서비스에 관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임자로서 서비스에 관하여 약정한 의무는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 등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서비스제공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제 대금 일부의 환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제6조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합니다.
-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 해당 유료서비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합니다.
-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해당 유료서비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기간이 속해있는 해당 유료서비스에 대한 결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3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개별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며,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사이트의 공지사항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관련 통지가 타인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아이디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휴대폰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휴대폰번호로 통지되도록 지체없이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허락)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콘텐츠(글, 이미지, 동영상, 설치형 응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관해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처음부터 서비스제공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및 기간 내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사용허락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5조 (면책)
(1)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산 결과, 진단 결과, 생성 결과 등 모든 산출 결과물은 주어진 입력 값 내지 선택된 조건 하에서의 서비스제공자의 주관적인 의견 내지 판단이 반영되어 있는 참고용 결과물이므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산출 결과물 이용에 따른 여하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 값에는 서비스제공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연산 오류나 코딩 실수에 따른 오류 등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는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서비스 이용 산출 결과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유료서비스 중 대리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및 무료서비스는 그 본질이 이용자에게 단순·반복적인 계산 등의 작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의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 산출 결과물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한 법률문제에 관한 서비스제공자의 확정적 의견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4) 유료서비스 중 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에 관한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해당 위임 법률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개별 약정 및 본 약관에 따라서 규율됩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시의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서비스제공자가 사이트에 따로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7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약관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전자 계약문서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언제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상시 게시합니다.
(2)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이트의 공지사항 페이지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3)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의 시행일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회원 탈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약관 개정 내용은 약관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유료서비스 이용 중에 있는 유료이용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더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으로 해석·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18조 (분쟁해결)
(1)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지체없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2) 이용자가 제기하는 불만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 처리 일정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3)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협의 또는 합의로 해결되지 못한 분쟁 상황이 야기된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선택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1)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2)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에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