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 배달증명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그러므로 내용증명으로만 보내는 경우에는 수취인(상대방)에게 "언제 도달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는 배달증명입니다. 배달증명 우편물이 배달된 때에는 우체국은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데,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될 수도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참조).


그런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발송인이 내용증명에 의해 어떤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에 의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배달증명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등기로 발송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즉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서 배달증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은 등기로 발송되는데, 등기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배송 조회( ☞ 인터넷우체국 등기우편 배송 조회)를 통해 등기우편의 배송정보(수령인과 수신날짜 및 시각)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 및 등기우편 배송 조회 시스템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모든 경우 반드시 배달증명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예를 들면 대여금청구, 임금청구, 임차보증금청구, 차임청구, 물품대금청구, 용역대금청구와 같은 금전청구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의 경우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해제·해지·취소를 하면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등 분쟁에서 언제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해지·취소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문서를 통하여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 채권 양도인은 채권 양도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 통지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민법」 제450조 참조),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권양도 통지의 대상이 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다른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되고,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의 채무자에 대한 도달과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가 매우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배달증명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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